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에 대해 알고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그간 무섭게 떠들었던 새마을금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럼 아래에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5천만원, 새마을금고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시죠!!
Table of Contents
- 새마을금고 왜 말이 나오는이유?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자세히 알아보자
- 출자금 예금자보호?
-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 혹여나 경영부실로 영업정지가 당해서 예금지급을 받아야한다면?
- 새마을금고 뱅크런 가능성은 제로!
은행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5000만원이 보호가 된다던데? 5천만원까지만 넣으면 나라에서 보호해준다던데? 라는 여러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겁니다.
그에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는 새마을금고 사태에 말씀드리기 전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예상이 됩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설치 하여 운영을 하고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은 지점마다 각각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어떤상황인지, 무엇인 문제여서 말이 많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왜 말이 나오는이유?
3월부터 새마을금고는 부실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장 최근 7.5일자로 경기 남양주 한 새마을 금고에 예금주들이 돈을 인출하고 상품을 해지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새마을 금고는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부실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에 문제가 있고, 무서운 기사들로 가득한 현재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신분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탁금을 빼가면 은행에선 자금이 사라짐으로 은행 뱅크런이 생기는겁니다.
만약 상황이 안좋아진다면 회수가 어려운 악성 채권 130억원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인수를 하고 이 금고는 새마을금고로 합병 예정으로 된다.
이런식의 지점이 여러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뉴스에서 더욱 공포감 조성하는 기사들이 나오니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었던 예금자들은 불안을 떨수밖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자세히 알아보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새마을금고는 19783년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기금2조 4천억원, 상환 준비금 12조 4천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추정한다.)
예금 보호 공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새마을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만 담당하게 된다 . 1300개 이상의 새마을금고 법인 전부가 일시에 망한다해도 국가에서 차입할 근거 법률이 있다.<새마을금고법 72조>
예금자보호법으로 인해 5000만원은 어떻게 보호가 되는것일까?
a 새마을금고 법인 5000만원, b 새마을 금고 법인 50000만원 예,적금이 있을시
→ 각 금고 이기에 각각 5000만원 보호가 된다.
c 새마을금고 본점 3000만원, d 새마을금고 지점 30000만원 예,적금이 있을시
→총 예금은 6000만원이지만 5000만원까지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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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다가 스크린샷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하시면 밑에 자세한 글을 읽어보세요!
출자금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대상은 예금, 적금, 입출금통장에 있는 금액만 보호가 된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차이점은?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법을 근거하여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된다.
1996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요청을 받았으나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이미 독자적으로 시행하고있었다.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가 되는지?
예금자 1인에 대한 보호기준 벌률에 따라 모든 계좌의 예금을 합하여 새마을금고별 1인당 5천만원 한도를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개설되고 적법하게 성립된 법인,단체 등의 예금은 대표자 개인명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혹여나 경영부실로 영업정지가 당해서 예금지급을 받아야한다면?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는 다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예금자 보호준비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금을 지급한다.
1인당 2천만원까지는 긴급생활자금으로 신속하게 선지급된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가능성은 제로!
새마을금고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